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 세금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많은 사업자들이 일정 수익 이상이 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1인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구조와 세금 체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세금 구조 차이, 비용처리 범위, 4대 보험, 절세 전략까지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비교해봅니다.

1. 세금 구조의 핵심 차이: 소득세 vs 법인세 + 배당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최대 22%)**를 납부하고,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갈 경우 **배당소득세(15.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를 흔히 '이중과세'라 부릅니다.

항목개인사업자1인 법인

기본세금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2%) + 배당세 (15.4%)
이익 인출 방식	대표자 소득 = 사업소득	급여 또는 배당 형태로 인출
신고 주기	연 1회(5월)	연 2회(법인세 3월, 배당 연말)

 

💡 결론:

•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 1억 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법인 설립 후 급여 + 배당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 기대 가능.

2. 비용처리 범위와 유리한 절세 항목 비교

법인은 비용처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확한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만 경비 인정되며,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 복리후생비, 차량, 통신비, 회의비 등 폭넓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개인사업자1인 법인

대표자 급여	경비 처리 불가	법인비용 인정 (급여지급 가능)
차량/통신비 등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명의 등록 시 대부분 비용처리 가능
법인카드 사용	없음	가능 (회계처리만 철저히 하면 인정)
복리후생비	제한적	직원식대, 회식비, 건강검진비 등 활용 가능

 

✅ 예시:

• 법인 명의 차량 구매 시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 주유비 등을 모두 비용처리 가능
• 대표이사 명의 개인카드 사용도 경비 처리 가능 (지출증빙 요건만 충족 시)

3. 4대 보험 및 행정비용 차이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담금이 상당하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자등록 외에 법인설립, 등기, 정관작성, 법인세 신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연간 고정비가 증가합니다.

항목개인사업자1인 법인

4대 보험	지역가입 (자율)	대표자도 근로자로 전원 가입
회계처리	간편장부 or 복식	복식부기 의무 + 결산보고서 제출
세무대리인 필요 여부	선택 가능	필수 (세무대리인 없이는 신고 어려움)

 

💡 결론:
세무신고가 단순하고 사회보험료를 최소화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관리 체계가 확실한 법인이 적합합니다.

4. 절세 전략과 전환 시기 기준

✅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

• 순이익 기준 연간 8,000만 원 이상 발생
•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효율적으로 경비 처리하고 싶은 경우
• 가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급여와 4대 보험 처리 활용하고 싶은 경우
• 향후 사업 확장 또는 투자유치/법적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절세 팁 요약:

• 대표자 급여는 120~15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해 4대 보험 부담 최소화
• 법인 명의 계좌와 카드 분리 사용으로 비용처리 투명성 확보
• 소득 분산: 가족에게 급여 또는 배당 지급해 세부담 분산
• 가업승계나 상속 증여 고려 시 법인이 세무상 유리함

✅ 마무리 요약

구분개인사업자1인 법인

세금 구조	종합소득세 단일 과세	법인세 +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비용처리 범위	제한적 (개인과 혼용 위험)	대표자 급여, 차량, 접대비 등 전반적 비용 처리 가능
4대 보험 부담	지역가입, 비교적 자유	의무가입, 급여 기준으로 산정
절세 전략	단순 구조로 비용 최소화 가능	소득 분산, 법인카드/경비 활용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