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 적용됩니다.
미달 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 임금체불 진정 접수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 상담은 국번없이 1350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퇴사했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하는 법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 기준은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미달 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본급 기준으로 따집니다. 월급제라면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환산 시간을 쓰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시 1 · 시급제
주 15시간, 시급 9,800원 → 10,320원 미달. 시간당 520원씩 차액 청구 가능
예시 2 · 월급제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 월 기본급 ÷ 209 ≥ 10,320원이어야 합니다.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 수습 90% 감액은 조건이 엄격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90%(9,288원)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에 “수습이라 90%”를 적용했다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신고 4단계 📝
최저임금 미달분은 법적으로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최저임금 신고’ 메뉴가 아니라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1단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 2단계 |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
| 3단계 | 사업장 상호·주소·대표자명, 근무기간, 실제 받은 시급, 미지급 차액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
| 4단계 | 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근무시간 기록 첨부 후 제출 → 관할 지방노동관서 자동 배정 |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절차나 금액 산정이 헷갈리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할 증거와 신고 후 진행 절차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①근로 사실 ②근무시간 ③받은 금액 세 가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필수 증거
- 근로계약서 사본(없으면 그 사실 자체도 별도 위반 사유)
-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이체 캡처)
-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앱, 근무표 사진, 업무 지시 메시지, 교대 단체방 캡처)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과 사업주를 각각 또는 함께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통상 접수 후 2주 안팎으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대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역시 별도의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청구와 3년 소멸시효 💡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뒤에도 과거 3년치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시효는 ‘퇴사일’이 아니라 각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개별 계산됩니다. 2023년 3월 급여분은 2026년 3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오래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는 근로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합의서나 각서가 있어도 차액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최저임금에는 5인 미만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메신저·근무표 캡처만으로도 근로 사실 입증이 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또 다른 법 위반 사항으로 함께 조사됩니다.
Q. 수습이라며 90%만 줬는데 정당한가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 감액이 허용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기준 세전 시급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전액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을 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하면 되고, 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근무시간 기록 세 가지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퇴사했더라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되는 경우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