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0시를 기점으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매일 이용하던 주차장에 갑자기 진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새롭게 적용되는 대상 주차장과 예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대중교통 환승 목적 등 내 상황에 맞는 예외 조건이 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 및 제외 구역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곳은 공공기관의 장의 판단하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을 통해 5부제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5부제 적용 제외 대상 차량 및 신청 방법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5부제 제외 대상 차량 조건
- 장애인(동승포함) 및 국가유공자 차량.
-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 차량.
- 전기차 및 수소차.
-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제외 비표 신청 및 발급
-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부제 관련 세부 지침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주요 질의응답(FAQ)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비표 발급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장애인 차량인데 매번 비표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승용차나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 대상임을 외관상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 부착 없이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적용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약 3만 곳의 유료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생계형, 친환경차, 교통약자 동승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필요시 사전에 비표를 발급받고, 방문 예정인 주차장의 예외 구역 지정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