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 급여 차감 기준 2026 총정리 (지각비 불법·공제 계산법)

한눈에 보기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적법합니다. 그러나 10분 지각에 1시간치를 깎거나 ‘지각비 5천원’을 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로 감급하려면 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하고,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한 달 임금총액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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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깎을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

알바 지각 급여 차감 기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명칭이 무엇이든 위법한 임금 공제에 해당합니다.

구분 사례 적법 여부
시간 비례 공제 10분 지각 → 10분치 임금 공제 가능
올림 공제 10분 지각 → 1시간치 공제 위법
지각비·벌금 지각 1회당 5,000원 차감 위법
주휴수당 삭제 지각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 위법
감급 징계 취업규칙 근거 + 법정 한도 내 조건부 가능

지각 시간만큼 공제하는 계산법 (분 단위) 📝

공제액은 시급 ÷ 60 × 지각 분(分)으로 계산합니다. 1분 단위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 임의로 15분·30분 단위로 올려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시급 10분 지각 30분 지각 1시간 지각
10,000원 약 1,667원 5,000원 10,000원
10,500원 약 1,750원 5,250원 10,500원
11,000원 약 1,833원 5,500원 11,000원
12,000원 2,000원 6,000원 12,000원

시급 1만원인 경우 10분 지각의 정당한 공제액은 1,667원입니다. 여기서 5,000원이나 1만원을 뺐다면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각비·벌금이 불법인 이유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비·벌금은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전액지급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각 1회 5천원 차감”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법률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 지각 시 “오늘 일당 전액 없음”, “지각 3회면 하루치 삭감” 같은 방식도 모두 위법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 지각 급여 차감 기준 관련 이미지
알바 지각 급여 차감 기준

감급 징계의 법적 한도 (제95조) 🏦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 사업주가 징계로서의 감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취업규칙에 감급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감급은 무효입니다. 둘째,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 한도

• 1회 금액: 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내
•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한 달에 감급으로 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감급은 지각 시간만큼의 공제와는 별개의 징계 제도이므로, 취업규칙 없이 “벌금”처럼 운영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각해도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매일 10분씩 늦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발생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지각 = 결근이 아님.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계약서에 지각비 조항이 있으면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지각비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공제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비를 이미 떼였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Q. 지각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단순 1~2회 지각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근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

알바 지각 급여 차감 기준은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 가능하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분 단위 비례 계산이 원칙이며, 올림 공제·지각비·벌금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징계 감급은 취업규칙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임금총액의 1/10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그대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증빙을 모아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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