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2026년 총정리 (전자소송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이 대체 뭔가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문제는 여기서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뿐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즉, 짐 빼고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이 집에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두는 거죠. 이 등기만 마쳐두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임대차가 끝났을 것, 그리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묵시적 갱신 상황이에요.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총 약 4만 3,400원이 듭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죠?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송달 대상이 늘어나면 송달료가, 등기 목적물이 늘어나면 인지대와 등록면허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별도로 등기부등본 발급비, 주민등록초본 발급비 정도가 소액 추가돼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어 보통 30~50만 원선이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면 위 금액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 전자소송 신청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려요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이유예요. “언제 계약했고, 언제 종료됐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적어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온라인이 부담스러우시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 신청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비용은 동일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엔 상속관계 서류나 변경된 등기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땐 미리 법원에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 효력은 언제 생기고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니까 이제 이사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에 의해 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해요. 신청서를 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어서 송달이 안 되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송달 전이라도 등기가 먼저 이뤄지면 효력이 생기도록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실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곧바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 2025년 5월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즉,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신청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